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5. 17. 선고 2022고단970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70

판결선고

2023. 5. 17.

[기초사실]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이고, 충북 음성군 E 소재 F 음성공장 증축공사 중 패널 설치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동 회사가 시공하는 F 음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및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충북 음성군 G, H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충북 음성군 E 소재 F 음성공장 증축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금액 55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추락 위험성이 있는 개구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5. 6. 17:05경 충북 음성군 E F 음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공장동 지상 2층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I(남, 55세)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내 기계설비 설치용으로 만들어 둔 원형의 개구부를 고정되지 않은 합판으로 덮어두는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한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개구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개구부 위로 이동하던 중 합판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22. 5. 6. 19:31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대량출혈 혈흉,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음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냉각탑 설치 장소 단부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냉각탑 및 침전조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판사 우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