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1. 7. 선고 2023고단970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70

판결선고

2025. 1. 7.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H 주식회사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며 I 일원에서 진행 중인 공사(공사명 : J사업 시설공사, 연면적 5,059.56㎡, 총 공사금액 3,441,511,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전반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시공, 안전 등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H 주식회사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공사 전반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발생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H 주식회사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현장의 건축팀장으로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건축, 토목, 전기설비, 공정관리 등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특히 시공계획, 시공 전사전 작업에 대한 협의, 시공 진행 등 시공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피고인 G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관리소장으로서,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청인 H 주식회사와 함께 설계, 시공, 안전 등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K기관으로부터 책임감리를 수주한 L회사 소속 책임감리단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등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L회사 소속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단장인 피고인 E을 보좌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분야 관련 건축물 시공시 품질관리, 예산관리, 공정관리 등 시공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감독하는 건축 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용인시 M, 제9층 N호에 본점을 두고 2021. 1. 11.경 및 2021. 10. 1.경 이 사건 공사를 K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서울 O, P호에 본점을 두고<1> 2021. 5. 31.경 피고인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부분(총 공사금액 4,858,700,000원 상당)을 하도급 받은 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거푸집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와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거푸집 등 가시설을 조립·설치함에 있어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자재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고, 조립시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고정장치의 이상 유무와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는 등 설계도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견고하게 조립·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도중 거푸집이 콘크리트의 측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는 등 붕괴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하여 구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기온에 따른 타설속도와 타설계획서에 수립된 타설속도를 준수하여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사용된 자재는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2. 29. 17: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Q동 탄약고 쪽 공사 구간에서, 피고인 A, B, C, D은 해당 공사 구간의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거푸집을 조립하였으며, 구조설계도(조립도) 상에 동바리·멍에 등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단순히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과 마주한 내부 거푸집을 긴 결재로 연결한 것 외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11:45경 Q동 탄약고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과 내부 거푸집을 고정하는 긴결재가 콘크리트의 측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푸집 담당 근로자 R 등으로 하여금 S동 탄약고에 설치된 제습실 독립 거푸집을 떼어 파단된 부분에 재설치를 하게 하면서 단순히 긴결재의 나비와샤를 1개에서 2개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등 하부에만 보강 조치를 취하였을 뿐 상부에는 별도 보강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설치된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 재차 파단될 위험성, 보완 작업의 적정 여부 확인 등 충분한 안전 검측을 취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시자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에 명시된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인 E, F은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 구조검토를 받지 않았고,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 내부 거푸집과 긴결재를 통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 구조 설계도면에 적시된 것처럼 시공되지 않았고, 같은 날 11:45경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 측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콘크리트가 새어 나온 사실을 보고 받아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 과정에서 감시자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으로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로 위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 상부가 터져 붕괴되면서 강재거푸집 일체형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T(남, 65세)이 붕괴된 거푸집에서 쏟아져 나온 콘크리트에 매몰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T이 즉시 사고 현장에서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 D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T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 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탄약고 3번 시스템비계 내측, 탄약고 4번 전면부 및 5번 전면부 작업발판, 탄약고 5번 내측 입구 이동식 비계 최상부 작업 발판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탄약고 6번 본건물과 제습실 사이, 탄약고 22번 외부 강재거푸집 작업발판 1단과 2단 사이의 구간에서 근로자가 이동을 위해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탄약고 1번 환풍구 상부 개구부, 탄약고 3번 라이닝폼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탄약고 17번 내측 거푸집 조립구간 작업발판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탄약고 1번 시스템비계 내측, 탄약고 5번 날개벽 거푸집 설치공정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일 11:45경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측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콘크리트가 새어나온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문제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감리원인 F과 함께 현장 공사담당자인 상피고인 C, D 등을 불러 '탈형된 거푸집의 하부가 변형되어 있으니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부에 타이볼트가 약하게 체결되었으니 튼튼하게 체결한 이후 감리원에게 재검측받아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감리원인 상 피고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이행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한 바가 있으므로, 감리책임자로서의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감리단장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D: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H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1차 사고가 발생한 직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D,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또한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다투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 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F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과(2011년경 벌금 70만 원)는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그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등 더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별 의무위반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각주1) 현재는 본점 소재지를 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