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1구합3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한 기존 상병의 악화 내지 재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피고 측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일반적으로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생기는 대퇴부 경골 골절은 드물고,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후에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 ② 통상적으로 대퇴골 골절과 대퇴부 경부의 골절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과도한 힘이 가해진 외상일 경우 대퇴골 골절이 있는 환자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발생할 확률은 1% ~ 6%로서 매우 낮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최근의 외상 등 별도의 원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