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219 판결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다리의 장해와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하는 한편,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인지 자동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1]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를 장애등급 제4급 제6호로 분류하고 있고,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별표 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는 장애등급 제4급 제6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 전후방 10mm 이상의 관절 동요가 있는 자 등을 들고 있다. 결국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한편,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급 제6호에 해당하게 되고,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 전후방 10mm 이상의 관절 동요가 있는 자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과 동등하게 제4급 제6호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에서는 다리의 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관절의 동요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이 사건과 같이 다리의 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치는 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14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 양자의 취지나 목적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좌측 슬관절의 동요(전방 전위 33.3mm, 내측 전위 20.1mm)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중증의 장애가 있어 고정장구 장착이 항상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 동요 등이 존재하나 과중한 노동 시 또는 수시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할 뿐이라는 피고 ○○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 전방 불안정성(전방 전위 6.7mm 또는 7.7mm)과 경도의 외반 불안정성이 인정되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