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노829 판결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L으로부터 M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75%의 주식을 매수하여 위 회사의 경영권 및 영업권 등 모든 권한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위 회사를 인수한 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작성한 경영권 양도계약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투자한 경영자금으로 사업장의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점, 피고인은 경영권을 양수한 후 자신이 데리고 온 G 이사가 퇴직금 정산집계표, 인별퇴직세액현황, 급여정산내역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과 체불임금, 착오환수금 등을 정산하면서 작성한 기안지를 직접 검토하여 결재하고 퇴직근로자들에게 그 중 일부를 지급한 점(그 지급액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이전에 발생한 체불임금 중 일부에 충당되었다),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 중 F, H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기 전후로 계속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E, J, K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한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퇴사처리 된 후 일용직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면서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과 달리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이화송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