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고단1116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16

판결선고

2016. 2. 16.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3. 6.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달하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율량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정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수리비 13,523,6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 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징역 4 월~10월[교통범죄 양형기준>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 역]이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만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