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합269 판결

피고인은 2010.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Q건물 C동 지하 1층 30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R 토지 및 L 주식회사 법인 매수대금 중 중도금으로 당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3,500만 원을 지금 지급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공장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다시 이 돈을 빌려 주면 2011. 2. 28.까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도금으로 지급받았던 3,500만 원을 다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의 채무 연장 수수료 297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5. 10.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 I, S의 관계 및 그 관련 회사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플랜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S은 기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피해자는음폐수 처리용 플랜트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4억 5천만 원 내지 6억 원을 투자하였고, S은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제작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용융점이 다른 혼합물질들을 가열하여 열분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S은 이 사건 기계를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용도 또는 고무나 플라스틱에서 구리동선이나 재생유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T 주식회사를, S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과 V(이하 피해자, S과 그 관련 회사들을 '피해자 측'이라 한다)를,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을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게 된 경위 피해자 측은 2008. 6.경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W와 사이에, 피해자 측이 주식회사 W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 주고,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9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설치 계약은 이 사건 기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고 허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0년 초경 X의 소개로 S을 만났고, 피해자 측과 이 사건 기계의 매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폐동선 재활용(연료화) 사업성 검토" 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이 사건 기계의 가동으로 폐동선과 기름(OL)을 추출할 수 있고, 생산능력의 1/3만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최대 추정이익이 63억 8,500만 원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 '괴산공장 설비 가동계획'에도, '이 사건 기계 설치 시작 후 45일이 지나면 공장 이익금이 발생하고, 설치 후 1개월 째에는 매일 3,000만 원, 2개월 째부터는 매일 6,000만 원의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매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가동을 위하여는 이를 가동하여야 할 공장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은 부동산 및 법인 주식 전부를 함께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터잡아 피고인 측의 K이 2010. 9. 13. 피해자 측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P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소유자인 L의 주식 전부를 총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에 따르면, 1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2 중도금 3억 6,0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은 L의 농협 대출채무(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채무자를 L, 근저당권자를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를 상환하며, 나머지 3,500만 원은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고, 3 잔금 3억 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그 구상권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금융기관 대출채무 3억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한 달 다음부터 L가 농협 및 기술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자는 피고인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시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을 위한 '설비구입계약서'를 위 계약서 작성 이후 15일 이내에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피고인측 사이에 위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는 않았다(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은 2010. 4. 19."충주(Y)에 설치된 설비의 가동에 관한 협약"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것이 그 내용대로 최종적인 계약체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은 그 무렵 최종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고 그 성능이 확인된 다음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그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해자 측이 부담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설비계약'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 조건의 변경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0. 12. 13. 보완협약서(이하 '이 사건 보완협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의 잔금지급과 관련된 기술보증기금 채무의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최대한 협조하여 연장하기로 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6개월 이내에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기간이 당초 예측보다 길어지자, 피해자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설치 및 시운전 비용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 1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인 2010. 9. 13.에 지급되었다. 이어 피해자 측은 2010. 12. 13.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중도금 및 운영자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4.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채무자 Z(피고인의 지인이다), 채권최고액 4억 6,080만 원, 근저당권자 청주중앙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과, 동일한 채무자에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 근저당권자 직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후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같은 날 L가 부담하던 3억 2,500만 원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23.경 피해자 측에게 중도금 중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 측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2 피해자는 2010. 12. 30. L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를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정한 자들로 변경시켜 주고, 피해자 측의 이사 및 감사들은 모두 퇴진시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L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L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피해자 측에서 중도금까지만 수령하고도 피고인 측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3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의 잔금과 관련하여 2011. 2. 1. 이 사건 보완협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인수 후 L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AA과 AB은 '2011. 4. 2.자로 2012년도에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들을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탈퇴시키고,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무렵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AA을 추가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법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이 사건 보완협약서의 변경된 조건에 따른 의무이행은 이루어졌다. 4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4.경 자신이 지정한 대표이사 및 감사를 퇴임시키고 자신의 채권자들이 지정한 자들을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L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기계 설치를 위한 새로운 토지의 매입 및 이 사건 기계의 설치 그 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매수하여 공장을 설치하려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기계의 가동과 관련한 허가가 단기간에 획득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설치·가동할 공장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AC이 소유하던 청주시 상당구 O 공장용지 및 공장(이하 'O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피해자 측은 2011년 초경부터 위 O 토지 및 건물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시운전을 위하여 가동시켰다. 한편, S은 2011. 6. 28.경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종업원 월급여와 사용경비 합계 1,480만 원을 요청하는 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위하여 이 무렵까지 이 사건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S은 설치 및 시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총 8,900만 원을 이 사건 각 계약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수령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 및 물상보증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2. 23., 2011. 2. 1., 2011. 4. 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하거나[2015고합55], 2011. 4. 25. 피해자 소유의 공장형 아파트를 물상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2014고합269].

이 사건 토지와 O 공장 및 건물, 이 사건 기계의 경매 1 피고인이 위 6)항과 같이 매입한 O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K 명의로 2011. 7. 14. 강제집행 인낙의 문구가 포함된 지불각서를 공증하여 O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AC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AC은 2011년 8월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문을 발부받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2012. 4. 5. 매각기일에 AC이 8,730만 원으로 매수하였고, 그 무렵 매수대금이 완납되었다. 이 사건 기계는 위 경매절차에서 2억 5,450만 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2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O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6.경 직지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3년경 위 부동산들은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3 한편, 2012. 2.경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탈퇴시키지는 못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이 L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 『2014고합266』 )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계약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당시 그 대금지급 또는 계약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측이 설명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기계의 작동 및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이 되나,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측의 현금 및 자산, 지불능력 상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해자 측의 설명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사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은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3,500만 원 뿐이었고, 나머지는 기존에 피해자 측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하는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설비계약에서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 계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 4. 19.자 협약서에는 피고인 측이 추후 이 사건 기계를 재매도하거나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측은 협상의 초기단계부터 피고인 측이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3 아울러 이 사건 기계가 주식회사 W에 매각되는 것이 성사되지 못한 이후,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기계를 성공적으로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받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을 뿐,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는 피고인의 자금조달 방식 등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자금조달방식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1997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상당한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처 월급까지 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자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두거나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꾸준히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가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측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형성된 경우, 피고인의 자력이 견고하지 않았다거나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할 자금을 마련할 자력을 과대포장하여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에는 피고인 측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예상했던 기간보다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사건 기계의 설치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에 변경된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피해자 측도 잘못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 전적으로 피고인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 측이 변경된 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시점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조건을 상당 부분 이행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아울러 잔금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완협약서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었고,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에 피고인 측 AA을 추가시킴으로서 피해자 측의 구상위험을 낮추었다. 아울러 적어도 2011. 6.경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이자도 모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는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매수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도 거래실무상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 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그 직후 L에 대한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겨주기까지 하였다. 3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기간이 길어져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측이 그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상당 금액을 조달하여 실제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 가량을 이 사건 기계의 운전자금 등으로 대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별도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데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S은 2011. 6.경까지는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S에게 기계의 설치비용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결국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피고인 측의 위와 같은 자금 조달내역을 볼 때 위 잔금지급 및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이 사건 기계는 피해자 측이 설명하였던 가동예정기간 내에 예측하였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 측의 설명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피해자 측이 설명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사업의 수익 예측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사업으로 매년 100억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가동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폐동선 재활용(연료화) 사업성 검토"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위 서류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시작된 후 45일 만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가동 후 첫 달은 매일 3,000만 원, 둘째 달부터는 매일 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므로, 설치 시작 후 1년 내 수익은 1개월에 20일씩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20억 원(0원/일 × 20일 × 1.5개월 + 0.3억 원/일 × 20일 × 1월 + 0.6억 원/일 × 20일 × 9.5월)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기계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카이스트 출신인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를 상당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린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W에 설치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의 작동이 실패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하였다(2014고합269 수사기록 제1권 65-66쪽). 이후의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가동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S에게 그 말을 하면 화부터 내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S은 약간만 보완하면 가동이 된다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생각할 때는 플랜트 설비는 기계 하나만 작동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 하나 하나가 다 정확하게 작동되어야 하는데 2%가 부족하여 성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기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2015고합55 수사기록 162 ~ 163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 사건 기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보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하였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나 S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그 시운전이 성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설비계약에 따라 기계 대금을 청구한 사정을 어디에서도 엿볼 수 없다. 3 피해자와 S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W는 하수슬러지처리용도로 매입하였고, 피고인은 폐타이어 등을 이용한 구리 및 오일의 추출 용도로 매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기계가 전혀 다른 화합물을 분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면서 단기간 내에 피해자 측이 설명한 상업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여 시운전이 성공한 내역을 제출하는 등 상업적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4 실제로 이 사건 기계의 감정 가격이나 낙찰 가격은, 이 사건 설비계약에 정한 매매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미미해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로 인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성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측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등의 장기간의 협력이 필요했던 상황이어서, 단지 이 사건 기계를 이전받는 것만으로는 의미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실제로 S을 공장에 상주하게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기계를 분해하여 매각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기계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가격은 8,73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거나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통상 인도받기만 하면 그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재물편취와 큰 차이가 있다. 2 피해자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실

공소사실 제2항( 『2014고합269』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3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추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피해자 측이 제시한 바대로 이 사건 기계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측이 설명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기계의 작동 및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2011년 5월 내지 6월경까지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였다. S이 실제로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고자 피고인을 위하여 일한 시기도 2011. 6.경까지로 피고인이 주장한 기간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물상담보의 설정시(2011. 4. 25.)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설명대로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여 큰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부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의 이동,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물상보증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의 물상보증으로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 중 4,250만 원은 피해자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1,500만 원은 즉시 S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나머지 돈도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의 이행 및 이 사건 기계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차용금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이 차용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의 자금마련 방식에 크게 개의치 않았으며,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이 성공하여 이 사건 기계 매입대금을 받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애초에 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을 애초에는 피해자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중도에 피고인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의 협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사실 제3항( 『2015고합55』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3의 나. 및 다.항에서 본 사정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추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에는 이 사건 기계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그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측이 설명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기계의 작동 및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 1 이 부분 각 대출일은 2010. 12. 23., 2011. 2. 1., 2011. 4. 1.경이어서 위 3의 다.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믿었던 2011. 5. 이전의 대출이다. 2 『2015고합55』 판시 범죄사실의 대출은 2012. 1. 13.경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L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기계의 운영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후여서, 『2015고합55』 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및 『2014고합269』 의 공소사실의 시기와 큰 차이가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실제로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비용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채무연장 수수료, 이자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