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3369 판결

피고 센터는 사단법인 H의 충북분사무소에 불과하고 사단이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센터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센터는 독자적인 정관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 결산처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센터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피고 센터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센터의 대표자 I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장애인을 보살피는 원고들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동안 10여년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은 I가 횡령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센터는 I의 사용자로서, 피고 청주시, 대한민국, 충청북도는 피고 센터의 보조금 지급 등 감독을 태만히 한 잘못이 있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센터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센터의 대표자 I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 및 갑 제2, 3, 5 내지 8호증만으로 I가 그동안 10여 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