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고단1785 판결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인정되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받은 자들이 피고이 A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충남 지역 주재기자들이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정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충남 주재기자들은 피고인 회사 본사에 근무하는 기자들과 충북 지역의 주재기자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D는 청주에 본사를 두고 발간되는 지역 일간지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자 피고인 회사는 2004년경 지사장과 주재기자 역할을 1인으로 축소하고 충남 지역 주재기자들과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본 활동비를 50만 원으로 감액하고, 그 대신 신문판매지대(신문판매대금의 70%), 광고수수료(광고비수입의 50%)를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 주재기자들은 주재기자로서의 업무와 신문판매업 및 광고 수주업무를 하는 지역 지사장의 역할을 함께 하였다.

충남 주재기자들은 2004년경 위와 같은 활동보조비와 신문판매지대, 광고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근무형태, 인사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본사 직원 및 충복 지역 주재기자는 충남 주재기자들과 다르게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포함한 총 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근무시간, 근태관리 등이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충남 주재기자들은 신문보급소 소매업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중 아산지역 주재기자 Z은 AF이라는 카드결제 단말기 공급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의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 취업규칙 제14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주재기자들에게는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이후 피고인 회사 본사 직원이 충북 지역의 주재기자로 파견을 나가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충북 지역 지사에는 주재기자와 별도로 지사장이 있어 주재기자는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만을 하였다. 이와 달리 충남 주재기자들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본사 직원이 충남 주재기자로 파견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서 충남 주재기자들에 대하여 인사 승진을 보도하기도 하였으나, 임금 승급 없이 나이, 근무 기간에 따라 단순히 호칭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서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사무용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충남 주재기자들은 자비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다른 일간지 기자들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충남 주재기자들은 본사에 기사를 송고하면 될 뿐,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회사로부터 취업규칙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제공받지 않고, 다만 휴가를 갈 때에는 다른 지역 주재기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부탁하였다.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사건에 관하여 충남 주재기자들이 본사에 기사를 송고하지 않는 경우 본사 편집국에서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기사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취재대상 및 기사의 방향을 정해 주거나 기사의 양과 질에 따른 책임 추궁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 주재기자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회사는 약정에 따른 지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충남 주재기자들에 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거나 근무에 관하여 징계를 내린 적은 없다.

피고인 회사는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기본 활동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신문판매 지대수당은 200여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 이상, 광고수당은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이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26쪽 이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 회사는 충남 주재기자들에 대하여 신문판매에 따른 지대와 광고실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사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관한 판매업무와 그 신문에 싣는 광고 수주업무를 위탁하면서, 부수적으로 충남 각 지역에 관한 소식이나 기사를 받아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주 및 충북 지역 사건을 주로 보도하는 D에는 충남 지역 사건·소식은 두 면 정도에 간략하게 보도되는데, 충남 주재기자들은 관공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나 AG 등 다른 언론사 기사를 받아 정리하여 피고인 본사에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남 주재기자들의 기자로서 업무 수행 정도를 알기 어렵다.

기자가 신문 판매업을 하고 회사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직접 광고를 수주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사회 문제나 이슈에 관하여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본 급여가 적은 상태에서 신문판매대금과 광고수수료로 수입을 보충하는 비정상적인 계약관계로 인하여 기자들은 기자로서의 취재 및 보도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고, 이는 기자들이 지역 건설업체 등에 불리한 기사 게재를 빙자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무리한 광고수주활동을 유발하는 폐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도 신문판매업과 광고 수주 업무를 주로 하는 이 사건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피고인 회사 소속 기자로서의 근로자 지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 회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충남 주재 기자들의 기본 활동비를 인상하고 신문판매대금 및 광고수수료의 비율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존 업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급을 올린다고 하여 기자로서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거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나 실질적인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남 주재기자들이 피고인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으며 피고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충남 주재기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