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1132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2017년 8월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원고의 동업 지분 가격을 6,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6,000만 원을 2017.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금 6,0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적어도 원고와 피고들이 2017. 1. 2. 무렵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하여 동업관계(원고,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4 : 3 :3)에 있었고, 2017. 8.경 원고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다툼 없는 사실, 갑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주식회사 H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학원의 서무직원 G은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권리금을 주면 이 사건 학원의 운영권이 완전히 피고들의 것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적어도 2017년 8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관한 동업관계를 탈퇴하는 데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B은 2017. 8. 31. 원고에게 정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5,200만 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고, 피고 C 역시 2017. 10. 13.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말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변제가 늦어진 데 관하여 미안함을 표시한 점, ③ 피고 B은 2017. 10. 27. 원고에게 정산금 지급을 위한 관련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고, 그 다음주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점, ④ 실제로 피고 B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7. 10. 11. 1,000만 원을, 2017. 10. 27.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점, ⑤이 사건 지점 개점 당시 원, 피고들의 투자 금액(원고 4,000만 원, 피고들 각 3,000만 원)이나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원고의 동업지분을 6,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정산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 8월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데 관하여 원고의 동업지분을 6,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들이 이를 2017. 9. 30.까지 정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의 동업탈퇴로 인한 정산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동업을 탈퇴함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합유물인 조합재산에 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동업지분을 금전으로 평가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채무가 그 성질상 당연히 조합원간 불가분채무이거나 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참고로 조합관계에 있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조합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참조),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을 탈퇴함으로써 탈퇴자의 지분이 나머지 조합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데 관하여 탈퇴자의 지분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반환하는 문제 역시 달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나머지 조합원들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동업탈퇴로 인한 정산 약정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피고들이 일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각 이 사건 본점,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2017. 1. 1.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에게 퇴직금 31,285,662원(1일 평균임금 132,213원×30일×재직일수 2,879일÷365일), 피고 C에게 퇴직금 15,187,121원(1일 평균임금 71,452원×30일×재직일수 2,586일÷365일)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학원을 개원한 2014. 8. 14. 무렵 원고, 피고 B, C는 각자의 지분비율을 4:3:3로 정한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기간 중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중 피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종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학원을 개원한 2014. 8. 14. 이 사건 본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설령 그 무렵 피고들이 이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관하여 워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는 그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8. 5. 4. 제기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