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가합404 판결

원고 등 주장의 요지

판단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근로의 대가로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지급 여부나 지급 조건 등이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에 따라 계산한 연차수당 및 초과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차수당 및 초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인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