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001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01

판결선고

2017. 10. 19.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서, 청주시 서원구 C, 2층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교실에서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98,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벌금 7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