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229 판결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G, H, E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중 상당한 액수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설일영 염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