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297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일자부터 2년이 경과한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한다)"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원고들이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또한, 원고 A, B, C, D, E은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기간제 전환 예외사유가 소멸한 2011. 11. 28.부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F은 2015. 1. 1.부터, 원고 C, D, E, G는 2018. 10. 1.부터 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도록 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이미 피고와의 관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이상,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일자가 언제인지 여부가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 - 기본급, 수당 등의 차이 - 은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종국적인 해결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1>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정(재판장) 이정아 윤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