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1112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회사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유 · 불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김태형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