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0160 판결

원고 A은 2015. 8.부터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직을 맡아 2016. 4.경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6. 11.까지 근무하였고, 그 다음부터 2017. 6.까지 피고 조합의 자문위원 겸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 2015. 8.부터 2017. 6.까지 총 23개월 급여 중 미지급액 21,380,000원(= 23개월 × 월 7,000,000원 - 기지급액 139,620,000원)과 미지급 상여금 26,830,000원(= 28,000,000원 × 23/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13,410,000원 등 합계 61,620,000원.

원고 B : 2018년 미지급 급여 17,500,000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9,160,000원 등 합계 26,660,000원.

원고 C : 2018년 미지급 급여 16,950,000원과 퇴직금 4,500,000원, 해고수당 4,500,000원 등 합계 25,950,000원.

원고 A, B의 청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호는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제3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제5호)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조합의 규약에 임원으로 조합장 1인, 부조합장 1인, 5인 이내의 임원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제17조) 있을 뿐 자문위원 및 고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③ 피고 조합의 규약에 조합의 상근 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6조 1항), 피고 조합은 별도로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점, ④ 피고 조합의 규약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및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예산의 결산 및 승인 등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8조 제1항), ⑤ 임원의 보수는 임원과 피고 조합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인 점, ⑥ 2017. 5. 8. 개정된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사업초기부터 지급해야 할 급여, 상여금, 기타 비용지급'을 임원회의 결정 및 집행 사무 중 하나로 추가하였으나(제22조 제3호), 이는 조합규약 제26조 제1항의 규정 혹은 총회결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 상여금, 기타 비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그 집행을 위한 세부적 결정을 하는 사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원고 A이 피고 조합의 고문 겸 자문위원이 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에 따른 보수지급 청구권이 없고, 또 원고 A, B의 조합장 또는 부조합장으로서의 보수청구권 역시 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안으로 승인되거나 혹은 보수 액수 및 보수지급 결의가 없었던 이상, 임원회의 결의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 A과 B은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서 사용자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C의 청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2017. 3. 23. 피고 조합장인 원고 B(원고 A의 조카이다)과 사이에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합하여 월 4,500,000원에 보너스 20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6조 제1항), 피고 조합에 별도의 보수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점, ② 원고 C 스스로 피고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직책이 피고 조합의 유급 직원으로서의 직책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인 점, ③ 원고 C과 피고 조합 사이의 위 근로계약은 스스로 피고 조합의 고문이 된 원고 A이 체결한 것인데, 원고 C은 원고 A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회사로부터 54,750,000원의 보수를 지급 받은 점, ④ 원고 B이 2018. 1. 20. 피고 조합 총회에서 해임되는 등 원고 B 및 A과 피고 조합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원고 C은 위 원고들을 위하여 피고 조합과 대립하는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이 2018년에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조합의 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8년도 급여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 C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 C이 사실상 자진 사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해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C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