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19가단34237 판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전제되는 법리

구체적 판단

우선,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6시간 40분, 2011년 6시간, 2014년 1차 5시간, 2014년 1일 6시간, 2015년 1차 5시간, 2015년 2차 6시간, 2015년 3차 5시간, 2017년 1차 5시간, 2017년 2차 4시간 30분, 2019년 4시간, 2020년 5시간이다. 피고 C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6시간 40분, 2012년 5시간, 2014년 4시간, 2019년 3시간 30분, 2020년 4시간 30분이다.

만약 피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테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 소정근로시간을 절반가량 단축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는 다른 점이다.

2010년 이후 시간급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였을 뿐 단 한 번도 하락한 사실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비례하여 소정근로기간 역시 순차적으로 단축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매년 임금협정에 따라 6시간으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5시간으로 감소하고, 다시 6시간으로 연장되는 등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주로 6시간 내지 5시간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피고 B가 2017. 10.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0분으로, 2019. 1.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감축 시기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각 소정근로시간 변경 간격도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간격인 1년보다 훨씬 넓은 점을 감안할 때, 단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C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12년에 5시간으로, 2014년에 4시간으로, 2019년에 3시간 30분으로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위 2014년, 2019년 소정근로시간 감축은 감축 시기와 소정근로시간 변경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사정, 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변동이 없었던 점, 2014년 소정근로시간 감축 이후 5년간 소정근로시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2012년 소정근로시간 감축만을 특정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피고 B가 2019. 1.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피고 C가 2019. 1.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이 결과적인 단축 폭이 크기는 하지만, 원고는 원고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과거와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9년 동안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못하고 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