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13651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별지5]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 D, F, G, H, I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적치된 [별지5] 목록 (가)항 기재 동산을 각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별지5]목록 (가)항 기재 동산을 회수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D, F, G, H, I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13651

판결선고

2020. 10. 23.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A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 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제는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수명령을 이행하고자 제1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발파암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다음, 제1매매계약 매매대금을 피고 B 또는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고, 피고 B은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공탁을 통해 반환된 매매대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B은 제1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은 제1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적치되어 있는 이 사건 발파암 중 자신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32,580m²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2매매계약은 늦어도 2017. 9. 25.경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적치되어 있는 이 사건 발파암 중 자신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20,800m²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C가 제출한 을나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석면이 함유된 이 사건 발파암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피고 C 역시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석면은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석면이 함유된 이 사건 발파암이 이 사건 회수명령에 따라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는 것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부합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발파암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회수 후 적절하게 관리 및 처리되어야 할 것이어서, 통상적으로 동시이행항 변권이 수행하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 확보라는 담보적 기능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은 물론 피고 C도 이 사건 발파암이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별도의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발파암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발파암 인도의무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파암 중 피고 B이 공급받은 32,580m²와 피고 C가 공급받은 20,800m²는 관념상 구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구별 없이 발파암 또는 골재 형태로 적치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B, 피고 C에게 모두 이 사건 발파암 중 위 피고들이 각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 B, C는 이 사건 발파암의 공동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부분 위에 적치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발파암은 석면함유제품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는 불융통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불융통물인 이 사건 발파암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발파암은 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은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 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에서 석면 등의 사용등이 가능한 경우로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는 취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함에 있는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 언제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라 할 수 없고,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위배한 행위가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거나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사법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 B, C는 이 사건 발파암을 석면함유제품으로서 매매한 것이 아니라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암석으로서 매매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1, 2매매계약은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인 피고 D, F, G, H, I(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발파암을 피고 B 및 C를 통하여 간접점유하거나 그들을 배제하고 직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발파암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D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발파암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등과 피고 B, C 사이에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매개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적 의사로서 점유설정 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D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발파암이 적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D 등에게 석면이 함유되어 이 사건 회수명령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발파암에 관한 점유설정의사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 D 등은 모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파암의 회수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피고 D 등은 이 사건 발파암을 간접점유 내지 직접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D 등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D 등이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발파암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발파암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D 등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발파암을 회수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D 등은 모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 이 사건 발파암의 회수를 요청하면서 그 방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있어, 피고 D 등이 별도의 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등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발파암 회수행위를 방해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피고 D 등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D 등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 등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발파암의 인도를 명하고, 원고의 피고 D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 D 등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고진흥 조정민

각주1) 제2매매계약 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