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788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180만 원(= 20만 원 × 9일), 원고 B에게 임금 160만 원(= 20만 원 × 8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D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 D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D이 피고 C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원고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D과 공모하여 피고 C을 상대로 허위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D은, 원고들은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피고 C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도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D이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반증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D에 대한 임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그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거나 원고들이 작업을 마무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류연중 이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