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0가단37959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40,304,17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이 사건 판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원고 A로서도 사고 당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나 안전장비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추락의 위험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 계산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합계액 금액과 같이 141,716,111원

2018. 11. 16.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 55,905,040원

원고 A은, 정형외과 감정의가 과거에 일정기간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한 입원기간 107일 동안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07일 간의 의 개호비 11,750,633원을 구한다.

그러나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정형외과 감정의와 달리 원고 A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감정한 점,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 그 개호비 상당액을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참조),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가 개호비로988,371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향후 수술반흔 및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이 필요하고 그 성형치료비로 6,75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지급기간(요양기간: 2019. 12. 31.까지) 중 원고 A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19,069,517원(= 27,242,168원 × 0.7)이고, 원고 A이 휴업급여로 54,459,1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원고의 위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2018. 11. 16.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왕치료비가 55,905,040원이고, 원고 A이 위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로 55,905,0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요양급여를 공제하면 원고 A의 기왕치료비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47,638,251원(= 공제 후 일실수입 46,649,880원 + 개호비 988,371원)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33,346,775원(= 47,638,251원 × 0.7)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이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나이 및 가족관계, 원고 A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3,346,77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33,346,775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식

각주1)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실상계 전에 먼저 공제한다.

각주3) 일실수입 계산표 중 순번 1, 2의 합계액

각주4) 일실수입 계산표 중 순번 3, 4의 합계액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7959

판결선고

2022. 8. 24.

청주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