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79 판결

강제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현장에서부터 참고인조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은 추행 방법 및 부위에 관한 피해 진술과 일치한다.

G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 노래방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만난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들어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그와 모의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G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음주가무를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러나 모친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계속 ‘삼촌’이라고 호칭해온 것에서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범행 당일 저녁시간을 피해 피고인을 만나려 했음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39, 181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해자는 H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었고 H에게 자신은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실 생각이 없다고 말한 점(수사기록 190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일을 배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운전, 음주, 접대 등으로 매우 힘들었음에도 대가를 전혀 받지 못 했다고 하소연하며 울먹이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198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만나게 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41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음주가무를 제의하고 스스로 이를 즐겼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이미 상당한 양의술을 마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음주가무를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J의 진술은, 피고인이 진술 전 반복하여 J과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던 점, J은 줄곧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며(수사기록 143, 147, 151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약속하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138면), 법정에서 변호인의 구체적 질문에 대해 대부분 ‘네’라고만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일체의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한 점, 판시 범죄사실은 기존 공소사실 중 일부를 그대로 인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금전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며 고향 후배의 딸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블라우스 안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만 12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도 매우 많다.

G은 경찰에 추행이라고만 신고하였고, 피해자도 범행 현장에서 추행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면 “방안에 있는 삼촌이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상의에 넣던 중 그랬다”, 수사기록 15면 “갑자기 피혐의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상의 흰색 블라우스에 손을 넣던 중 단추 2-3개가 뜯어졌으며, 피해자가 이에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바지 골반부위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해”).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만난 지인 K에게도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추행하여 옷이 뜯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K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그로부터 20여 일 후 피해자가 참고인조사에서 강간미수에 부합하는 새로운 진술들을 추가하였고 비로소 피의사실이 강간미수로 변경되었다. 피해자가 그 진술내용과 같이 상당히 강한 정도의 폭언, 폭행을 수반한 강간 피해를 당할 뻔했음에도 본인이나 G의 최초 진술이 위와 같은 정도에 그쳤던 것은 의문이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법정 증언이나 이에 기초한 G의 일부 증언(G 증인신문 녹취서 5, 9면)은 다소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리고 혀를 입안에 집어 넣어서 키스를 했고 제가 키스를 못하게 하니까 혀로 다가제 목 덜미와 가슴 윗부분을 빨고 비볐어요. 저를 확 잡아 끌어서 가운데 있던 테이블 위에 저를 눕혔어요. 제가 입고 있던 상의 블라우스를 찢었고 제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까지 해서 아래로 다 벗겼어요. 한쪽 발바닥에 바지가 걸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이러다가 큰일나겠다 싶어서 발버둥을 쳤어요. 제 몸위에서 피혐의자가 한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고 다른 손을 자기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있었어요. 가슴 만지던 손가락으로 제 성기 질속안으로 넣어서 아프게 만졌어요. 저를 위에서 찍어 눌렀고 제가 발버둥 칠 때 손으로 제 얼굴쪽으로 치려고 했는데 얼굴을 돌려서 손이 테이블에 맞았어요. 저한테 씨발년이라는 욕도 했고 제가 발버둥 치고 저항을 하니까 제 성기를 빗대면서 금태를 둘렀냐는 말도 했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무섭게 말했어요.” 그런데 입으로 목이나 가슴부위를 접촉하거나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신체나 옷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등을 대비하여 지인 G을 노래방으로 오도록 조치한 피해자의 직전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진술 내용과 같은 정도로 실랑이가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 위가 상당히 어질러졌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증거로 제출된 사진(수사기록 86면)에는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은 구조상 외부에서 방 내부를 관찰할 수 있고 당시 멀지 않은 곳에 노래방 주인이나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판시 추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테이블에 눕힌 뒤 하의를 완전히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성관계까지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