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고합301 판결

피고인은 2018. 1. 9.경 H이 평택시 B, 1층에 있는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한다)를 인수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빌린 다음 H에게 빌려주었다. H은 그 무렵 배우자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는데, 양수대금 14억 2,700만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인수대금 12억 원 상당은 이 사건 마트의 기존 운영업체가 부담하고 있던 거래업체 물품대금, 정육코너 보증금, 즉 결대출금, 미지급 임대료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설 명절 기간(2018. 2. 15.부터 같은 달 18.까지)이 지난 후 H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인수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려 H에게 대여한 금원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H이 부담하는 거래업체 물품대금 등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무렵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7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위해서는 매월 월세 4,400만 원, 인건비 5,000만 원, 제세공과금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위 고정비용 외에도 피고인이 승계한 거래업체 물품대금 7억 원, 매일 300만 원의 즉결대출금 등도 지급되어야 했는데, 이 사건 마트의 매출만으로 이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품대금, 직원임금의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하였고, 거래업체가물품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마트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 6.경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마트를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H으로부터 인수한 채무금을 포함하여 고정비용 및 직원들 급여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기에 거래처들에게 제때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제를 해주지 않으니까 거래처에서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다’, ‘마트를 인수받아 운영할 때에도 어려운 재정상태가 지속되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마트를 운영했으나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도 없이 부채만으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운영하려다 곧바로 자금난에 봉착하여 마트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인수 당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가 특별히 예상되거나 경영 악화에대한 대책이 준비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기재 1억 6,700만 원의 차용 당시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꾸준히 변제해왔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도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2,250만 원, 같은 해 3. 15.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3,300만 원, 같은 해 4. 4.경부터 같은 해 4. 11.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피해자도 2018. 2. 28. 자신의 명의로 부산시 동구 K건물 L호를 3억 2,000만 원에 매입하여 2018.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인이 계약금, 잔금, 취·등록세 등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적지 않은 돈이 원금 내지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아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재정상태가 부실한 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마트를 H으로부터 인수하기 전까지 H과 함께 위 마트를 운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 또한 이 법정에 증인을 출석하여 자신이 마트 운영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처음 마트 명의가 J 앞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통장관리 등을 H이 하였다’, ‘2018년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당뇨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매장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을 마트 직원으로 채용하고 H에게 마트 운영에서 빠지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마트를 넘겨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에 따르면, H이 2018. 2.초경까지 피고인에게 ‘마트매출이 하루에 3~4천 정도는 나온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H에게 “형님 이거 제대로 하면 대박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달에 한번 이 사건 마트에 갔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장사가 잘되었고, 피고인이 손님이 많다고 하면서 계속 휴대폰으로 CCTV를 보여주었다’, ‘2월 명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 2. 6.경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는 2018. 3. 13. 1,000만 원, 같은 해 3. 21.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M이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수원 N마트 운영에 투자를한 것이고, 피해자는 위 1,400만 원에다가 그 전에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 3,5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의 송금 경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와 M이 같이 해서 1억 원을 투자한 것은 맞다’, ‘2018. 1. 26.경 남편에게 3,500만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는데, 2018. 3.경 위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에는 2018. 1. 26.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이 송금되면서 ‘내용’란에 다른 내역들과는 달리 ‘A씨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변제받은 돈의 내역과 이자 등을 직접 정리하여 작성한 ‘대출금 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관하여 “오픈 후 한 달 뒤에 원금 5천만 원, 3개월 뒤에 이자 5천만 원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제에 관한 약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특정된 기망내용의 변제에 관한 부분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경부터 이 사건 마트가 경영난에 시달려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2018. 6. 20.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약 6억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약 1억 3,150만 원을 변제받았고,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약 5억 2,000만 원 정도였다’, ‘이 사건 마트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2018. 6.중순경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2018. 8. 3.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해자 본인이 빌려주면 피고인이 갚지 않을까봐 아는 동생인 P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8. 8.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해자는 본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아는 동생인 P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8. 3.경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8.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산시 동구 K건물 L호에 대하여 2018. 4. 9.경 피고인의 아들인 F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8. 8. 21.경 말소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8. 8. 3.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