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노1150 판결

사실오인(무죄 부분)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4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19행까지에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연차수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의 근무기간 중 피고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기간도 있었다는 것이며, D의 진술에 의하면 D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및 급여액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의 근로 기간 중 절반 이상의 달은 명확히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가능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도 D가 전월에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였거나 전년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1>. 한편, 수사기록 12 내지 22쪽, 97 내지 117쪽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D가 월 29, 30일을 근무하는 등 개근한 달이 상당수 있고 전년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는 D가 작성한 자료로서 D가 퇴사 후에 미지급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거치기도 한 점, 해당 자료의 근로일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부합하지 않는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계산에 관여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D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임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D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D가 작성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근무일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8.경 사업장이 휴업하여서 D가 근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및 ㈜C의 매출내역상 2018. 8.의 매출이 없는 점이 이에 부합하며, 고소인 진술조서에 첨부된 이메일 내역만으로 해당기간 D가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비록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내지 23번, 25번 각 증거는 D가 작성한 서류들일뿐 그 작성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거나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거목록 순번 24번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