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52918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협회교육지원금 1,075,000원 및 추가교육비 3,37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이 사건 학원에서의 근무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된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 사건 사직서의 기재에 의하면 '퇴사 이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시'를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조건 역시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조건의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사직서나 이 사건 조건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근로자인 F이 퇴사한 일이나,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전송한 것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직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조건의 내용이 그 자체로 불분명하고, 오로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원고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건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의 강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된 것인바, 이 사건 조건의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조건의 성취 여부가 원고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건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조건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피고의 퇴직 이후 금전지급에 관한 처분문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직서에 명시된 문언에 비추어 '피고의 퇴직 이후 피고에 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약정한 근로기간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음에도 그 즉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근로자인 F이 퇴사하자 그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에만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인 F이 원고와 약정한 근로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아니하고, 피고의 퇴직 시점과 근접한 시점인 2020. 2. 14.에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로 하여금 원고와 약정한 근로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도록 종용하였다거나, 피고가 F과 공모하여 오로지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함께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다거나, 그 밖에 F의 퇴직과 피고와의 특별한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퇴직과 근접한 시점에 피고의 직장 동료였던 F이 퇴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퇴사 이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5,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학원에서의 퇴직 이후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4,4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조희정 성찬용

각주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학원에서의 지위나 피고 등 필라테스 강사들을 교육·관리한 방법, 급여 지급 방식, 피고의 근무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을 제6호증 판결서 사본)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으로 표시한 부분은 전자소송기록뷰어상 글자가 보이지 아니하나, 문맥상 ‘하는데’나 ‘하나’ 또는 ‘하지만’으로 보인다.

각주3) 이 부분도 전자소송기록뷰어상 글자가 보이지 아니하나, 문맥상 ‘하는’으로 보인다.

각주4) 피고의 서명 부분이다.

각주5) 이 사건 사직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