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5124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벌목작업 현장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64,426,785원(= 공제 후 일실수입 4,107,425원 + 기왕개호비 18,473,040원 + 의료보조구 비용 900,000원 + 향후치료비 12,946,320원 + 위자료 28,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벌목작업 현장에 현장관리인을 배치하였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업원의 안전장구 착용을 확인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31.부터 2015. 10. 19.까지, 2016. 5. 2.부터 2016. 6. 10.까지 2회에 걸쳐 각 고용된 것을 포함하여 2014.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9회 가량 숲가꾸기 사업현장에서 작업원으로 근로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2,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9. 27. 회신)

별지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직접 또는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과 뿌리부분 지름의 길이에 비례하여 일정 깊이의 수구<2>를 만들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착수에 앞서 벌목현장의 답사 등을 통해 작업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입목, 벌목방법, 장소 등을 확인하여 지도하고, 사업현장에서 위험원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적당한 순찰 등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입목에 대한 안전한 벌목방법, 벌목 과정에서의 안전한 대피 등을 지도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현장대리인 L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벌목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그에 상응하여 벌목 작업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에 유의하며 벌목작업을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원고는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의 자격을 가지고 과거 숲가꾸기 사업현장에서 근로한 경험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벌목작업 과정에서 올바른 벌도방향을 정하고 수구를 만드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벌목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관련 규정이 정한 사업면적과 자격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것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연령: G생, 사고 당시 H 남짓

• 기대여명: 2040. 11. 9.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기준 최종적용평균임금 일 149,207원, 가동일수 월 22일

척수손상을 수반한 척추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3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증 B. 중증도]

[원고는, 퇴원 후 치료기간인 2018. 6. 30.까지의 기간 역시 영구적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는 점과 6개월의 개호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였다는 점에서 통원치료기간에도 휴업손해 100%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계산한 일실수입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하지 않은 기간 동안 휴업손해로서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 동안 1일 도시보통인부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배우자가 위 기간 동안 원고를 실제 개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갑 제11, 12호증),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인정하여 이를 계산하면 18,473,040원(= 2017년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 노임 102,628원 × 180일)이 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간병료)로 1,387,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개호비는 17,085,480원(= 18,473,040원 – 1,387,560원)이 된다.

원고는 휠체어 보조구 300,000원, 흉요추 보조구 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제1심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보조구는 수상 후 6개월간 필요하고 현재는 필요 없다는 것인데, 원고가 위 보조구를 별도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12,946,32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I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요양기간: 2017. 4. 10.부터 2018. 6. 30.까지)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23,100,513원<3>이고, 원고가 휴업급여로 43,556,9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원고의 위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요양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49,325,179원<4>이고, 원고가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09,965,90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위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역시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 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휴업기간 중의 기왕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 과실 비율 부분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호비 10,251,288원(= 17,085,480원 × 60%)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0,251,288원(= 개호비 10,251,28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고진흥 성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