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2나5682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을 1 내지 15(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관련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을 남용한 것이며, 소액 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부당하게 분할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후소에서는 전소 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하여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소송이 소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소액사건심판법에 저촉된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당초 피크임금 대비 80.5%에서 더 낮추어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불법적 소급삭감이 명백하므로, 그 차액 상당의 임금 및 이에 따른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임금,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주위적 청구원인과 청구금액 내역은 별지 [청구금액 목록]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 4,457,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미지급 임금 등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5. 2. 13.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당해 사건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23다201744)을 선고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기재와 같이 순번 4, 6항 부분 주장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025. 6. 26.(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임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조의연 조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