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629 판결

피고인 C은 A와 B이 운영하던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E이 고용한 외국인들이 J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위 외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0. 3. 1.경부터 2020. 3. 2.경까지 충북 음성군 L ㈜T 음성공장 내에 있는 J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U(U, 단기방문, C-3)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4 내지 134 기재와 같이 2020. 3.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명을 고용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J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피고인 C이 고용하였고, 피고인 C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근로자들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용인하면서 그들을 고용했다고 보아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법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는 취업을 위해 E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였고, 일을 나갈 외국인들에게 미리 어떤 차를 타라고 지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E의 직원인 AG 또는 Z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한 장소까지 태워 주고 일을 마친 근로자들을 다시 숙소로 태우고 오게 하였다. 또한 숙소에 입주하는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 두고 그들의 취업에 용이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서를 대신 발급받아 인력을 요청한 업체 등 필요한 곳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E의 직원인 Z 역시 수사기관에서 ‘E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급여를 주는 것이 A이기 때문에 A를 고용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J 사업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피고인 C을 고용주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C과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와 B이 고용하거나 알선한 외국인들의 수와 기간, 추정되는 수익의 규모, 범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분담한 역할의 비중,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근거로 주장되고 있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며,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성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