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가단503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3, 9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 17,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 G(H 세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1> 위 물품대금 17,041,750원, 피고 B는 위 차량대금 1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급여를 피고 B 명의의 급여와 피고 C 명의의 급여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실제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 명의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22. 5. 말경까지 상무로서 원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는데(따라서 피고 B가 2022. 4.경까지만 근무를 하고 2022. 5. 1.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로부터 2022년 4월분 급여까지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년 5월분 급여로서 8,353,240원(= 기본급 8,700,000원 + 차량보조수당 200,000원 + 식대 10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304,060원 - 장기요양보험료 37,300원 - 고용보험료 69,600원 - 국민연금보험료 235,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 B의 위 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2022년 4월분까지 매월 지급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사의 급여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 B의 급여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중 환급받은 2,114,990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 B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함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B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년 5월분 급여 및 환급금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10,468,230원(= 8,353,240원 + 2,114,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세무법인 G(H 세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22년에 주주총회를 열어 피고들 주장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를 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들 주장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른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배당금채권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량대금은 17,0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2022년 5월분 급여 및 환급금 상당 부당이득은 10,468,230원인데, 원고의 위 차량대금채권은 2022. 5. 31.경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 B의 위 급여 등 채권은 2022. 6.경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2022. 6.경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 B의 위 급여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차량대금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2>가 기재된 피고 B의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2023. 1. 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차량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2. 6.경에 소급하여 위 10,468,230원의 범위에서만 소멸하였다<3> 할 것이니, 피고 B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 17,041,7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위 차량대금 17,000,000원 중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6,531,770원(= 17,000,000원 - 10,46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1.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각주1)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1항), ‘E’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각주2) 상계권자인 피고 B의 입장에서는 단독채무가 연대채무보다 변제의 이익이 더 크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차량대금채권 중 단독채무인 차량대금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3) 원고는 상계적상일 이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차량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 B도 수동채권의 원금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차량대금 원금이 10,468,23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