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7969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 식당에서 일을 하는 기간 동안이나 원고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이처럼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D 식당이나 원고 주장의 H 식당에서 일을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D 식당을 피고와 같이 운영하였다', '근로계약서는 없다', '출퇴근시간을 정해주지 않았고 피고와 같이 다녔다', '원고가 부담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장의 근무기간 무렵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금전을 입금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D 식당이나 원고 주장의 H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2020. 7. 30.부터 2020. 10. 12.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11,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금전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D 식당 옆 횟집을 피고와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11,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각주1)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피고는 2019.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와 함께 D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9. 8. 15.부터 2021. 4. 10.까지 D 식당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의 2, 3).

각주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이를 대여금 주장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