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5758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근로자 채용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충북본부 본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주 및 시행을 전담하면서 원고를 채용·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또는 상법 제14조, 제15조,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도 C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근로자 채용, 급여 지급 및 근무지시 등 총괄적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C의 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의 2022. 4. 15.자 답변서 제1면), ② 피고 대표이사 E는 원고의 진정으로 고용노동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 총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최종적으로 제가 채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C이 아닌 피고를 체불사업주로 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된 점, ③ 이 사건 현장에 관한 피고의 노무대장에 원고의 노무 제공 내역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C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와 시행, 근로자 채용을 전담하였고, E가 C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근로자를 채용할 권한이 있었고, 이에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21. 6. 8.부터 2021. 7. 24.까지의 임금 합계 9,245,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9,245,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7. 24.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