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가단84441 판결

인정사실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고, 원고는 2018. 9. 1.부터 피고 회사 제1공장 튜브충전실에서 근무하면서, 튜브를 통해 화장품 원료를 충전기계에 충전하고, 충전된 기계 설비를 가동하여 개별 화장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3. 3. 21. 위 생산 작업을 하던 중, 충전기계 내의 화장품 원료가 소진되자 화장품 원료를 충전하기 위하여 충전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튜브를 해체, 분리하고 화장품 원료를 주입한 후 튜브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튜브는 충전기계의 상단에 위치해 있었기에 원고로서는 별지 사진과 같이 2개의 계단 방식으로 설치된 발판(상단 발판의 높이 약 60 ~ 70cm 정도임, 이하 '이 사건 발판'이라 한다)을 밟고 올라가서 상단 발판에 서서 튜브 해체 등의 작업을 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하부 계단이 설치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몸의 균형이 흔들려 곧바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발판에는 옆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난간이 설치되었다.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인적사항 : 여자, C생, 사고 당시 44세 6개월 24일, 여명종료일 2065. 9. 30. ○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0일)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43. 8. 24.까지

노동능력상실율

2023. 3. 21.부터 2023. 4. 24.까지(입원기간) : 100%

그 다음날부터 2043. 8. 24.까지 : 좌측 슬관절의 동요장해(경증)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Ⅳ-2 및 Ⅱ-3 항목(직업계수 6) 해당 10%(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옥내근로자였으므로 직업계수를 4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5%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통인부는 옥외에서 근로하는 것을 그 업무 내용으로 함이 일반적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이상은 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 아래 계산표와 같이 59,066,951원이 된다(그 중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액,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은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향후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6. 19.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9. 30.의 전인 2065. 6. 19.까지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 및 간헐적 물리치료비 연 180만 원씩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기대여명을 40.5년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향후치료비 산정기간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21.부터 2063. 9. 21.까지의 기간 동안 소요되는 향후치료비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2025. 6. 19.부터 2063. 6. 19.까지 매년 6. 19.에 180만 원씩의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들 치료비 지출액들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37,060,560원이 된다.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휴업급여 공제

장해급여 공제

소결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50%

계산 : (향후치료비 37,060,560원 + 일실수입 49,848,082원) × 50% =43,454,321원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