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정373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73

판결선고

2024. 11. 14.

C은 2023. 10. 11. ㈜D에서 이직한 후 2023. 10. 31.부터 2024. 3. 26.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E은 2023. 4. 30. F(주)에서 이직한 후 2023. 5. 22.부터 2024. 2. 15.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는 ㈜B의 대표로서 직원채용, 근태, 급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충청북도 괴산군 G(실근무지: 청주시 흥덕구 H 건물, 1층)에 본점을 두고, 2022. 10. 4. 식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C은 실업급여 수급 중 ㈜B에서 2024. 12. 5.~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7,458,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E 역시 실업급여 수급 중 ㈜B에서 2023. 9. 13.부터 2023. 10. 22.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임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급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2,64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 A는 C, E의 실업급여 수금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고, C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E 배우자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C, E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 E 및 피고인 A가 공동하여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직접 이익을 취득한 C, E이 부정 수급한 금원에 더하여 추가 징수금까지 반환을 완료한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각 벌금 50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강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