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정413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13

판결선고

2025. 5. 21.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특정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1,000,000원(노역장 유치의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특정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각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바, 그 위반에 대하여는 엄중한 시각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천만다행하게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위험이 어떠한 형태로도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들 업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적발 이후 곧바로 시정조치에 나서서 위반 상태가 해소된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아 그 납부를 마친 점, ⑤ 피고인들이 향후 업장의 안전·보건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⑥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변호인이 적절하게 지적·호소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우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공소사실을 보완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