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50747 판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9. 14.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였던 자이다.

망인은 D 청주지점(이하 ‘이 사건 근무장소’라 한다)에 파견되어 택배분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일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7:00~11:00’이고 평소 외출·조퇴를 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본부장이나 상용근로자(이하 본부장 및 상용근로자를 함께 ‘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보고 후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다.

망인은 2023. 7. 15. 07:00경 이 사건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다가, 08:45경 퇴근을 위하여 평소 출퇴근을 위하여 이용하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평소 이용하던 경로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208-12에 소재한 궁평2지하차도 터널을 지나던 중 집중호우로 인해 터널 안에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서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익사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2023.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재해 당일의 근로의무가 정상적·공식적·관례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에 따른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 규정

구체적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 함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맞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의미한다. 한편, 위 규정상 ‘출근·퇴근’이란 “근무장소에 도착하거나 떠난다.”는 것과는 별개로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오거나 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1> 등 참조), ‘근무시간 시작 이후에 근무장소에 도착한 지각’이나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근무장소를 떠난 조퇴’의 경우에도 ‘지각’ 전이나 ‘조퇴’ 후에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오거나 갔다면, 그것은 위 규정상의 ‘출근․퇴근’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관련 규정의 의미와 체계, 출근․퇴근과 지각․ 조퇴의 개념 차이를 종합하여 보면, ‘무단 지각’하고 출근하거나 ‘무단 조퇴’하여 퇴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전후의 ‘출근․퇴근’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자체로 같은 호 가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그 출퇴근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한 취지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되므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무단 지각’하고 출근하거나 ‘무단 조퇴’하여 퇴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출퇴근이 업무의 전 단계 행위라는 점이나, 출퇴근 경로 및 방법의 선택이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는 점에 변함이 없는바, 그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이 사용자가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 문언이 ‘통상적인 시각’이라고 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각’의 요소까지 넣어서 ‘출퇴근시각이 정규 근무시간의 시작 전․종료 후일 때’에만 위 조항 소정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이 같은 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및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2023. 7. 15. 08:45경 평소 이용하던 경로를 따라 평소 이용하던 자가용을 타고 이 사건 근무장소에서 주거지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망인이 관리자의 승인 없이 퇴근시간 전에 무단 조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당시 망인이 출근 전부터 청주시청 등으로부터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위 일자가 정상근무일인 관계로 이 사건 근무장소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이 근무 중 ‘현재 하천수위상승으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교-E극장 구간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사오니 차량 이동주차 및 주민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수령하였고, 망인의 주거지는 위 구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 위 일자에 내린 폭우로 원고의 주거지가 속한 F리 일원 주민들이 수재민 대피소로 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무단 조퇴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