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나5226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43,070,135원(= 일실수입 280,206,135원 + 향후치료비 20,810,000원 + 위자료 42,000,000원)<1> 및 그중 331,980,135원(= 위 343,070,135원 – 금속제거술 관련 향후치료비 11,090,000원)<2>에 대하여 2021.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23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2차로로 주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1차로에서 2차로를 건너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뒤편 2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전방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여 주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원고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〇 성별, 생년월일: 남자, I생

〇 기대여명: 41.66

〇 여명 종료일: 2063. 1. 1.

〇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46. 5. 9.까지

〇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0일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대법원 2024. 4.

〇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 ⅠA-1-c, 32%(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족관절 Ⅱ-1-b, 14%(영구장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위 책임 제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액은 187,102,337원(= 267,289,053원 × 70%)이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가지급금 9,000,000원 및 기왕치료비 26,810,2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왕치료비로 지급된 26,810,220원 중 원고의 책임비율 30%에 상당하는 금액 8,043,066원(= 26,810,220원 × 30%)은 피고 측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므로<3>, 가지급금 9,000,000원과 위 초과 지급된 기왕치료비 8,043,066원 합계 17,043,066원(= 9,000,000원 + 8,043,066원)을 위 일실수입액 187,102,337원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소극손해액은 170,059,271원(= 187,102,337원 – 17,043,066원)으로 계산된다.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내고정물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는데 향후 일부 내고정물 제거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제거에 11,090,000원의 치료비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여기에 피고의 책임 제한비율을 적용하면, 향후 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7,763,000원(= 11,090,000원 × 70%)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몸에 남은 직선 흉터, 몸통 및 사지 66cm에 대한 흉터성형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비 등 9,720,000원도 향후치료비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외과)의 기재에 의하면 흉터성형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비용으로 9,720,000원 상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 외 원고가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에 있는 직업 등에 관한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흉터의 부위나 형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향후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와 그 소요 비용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4>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책임의 소재, 원고가 입은 부상과 장해의 정도, 원고가 받은 치료의 경과, 원고의 몸에 상당한 흉터가 남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합계 202,822,271원(= 소극손해액 170,059,271원 + 향후치료비 7,763,000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소극손해액 170,059,2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가 이 사건 항소로 불복한 범위를 넘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피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그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1,532,505원 및 그중 220,069,505원에 대하여 2021. 5. 16.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박성준 이효선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52261

판결선고

2024. 9. 13.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2023.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각 항목의 합계액은 343,016,135원인데, 원고는 청구취지에 청구금액을 343,070,135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금속제거술 관련 향후치료비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취하하였다.

각주3) 피고는 기왕치료비로 지급된 26,810,220원도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기왕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기지급된 기왕치료비 전액이 아니라 원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24011 판결 등 참조).

각주4) 피고는 2024. 7. 8.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 제1회 변론 기일에서 감정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