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295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과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재판장) 임샛별 서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