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노855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 L, D, K(각 200만 원씩 지급), E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액에 비추어 위 합의사실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재판장) 이진용 윤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