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5. 2. 선고 2012고단759 판결

피고인은 2011. 10. 20. 15: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합2480호 매매대금 청구 사건(원고 M, 피고 N)의 법정에서, "증인은 원고 M에게 동해시 O, P, Q 토지(이하 '이 사건 R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것을 제안하였다. 증인과 원고 M은 위 3필지 토지의 소유자 S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 후 증인이 원고 M에게 7천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원고 M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 M은 2002. 6. 14. 기업은행에서 위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증인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증인은 투자금 7천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투자이익의 일부로 취득하였다. 증인은 2004. 2. 20. 동해시 T에 있는 원고 M이 운영하는 U부동산에서 원고 M이 B에게 이 사건 R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B과 함께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 M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①피고인은 M으로부터 7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M과 이 사건 R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재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②2004. 2. 20. U부동산에서 M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당시 B은 그 자리에 없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억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 Z의 진술, 수사자료 별책 녹취록(별책 113면), 지불각서(수사기록 62면) 등이 있다.

먼저 Z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Z은 "2004. 2.경 M이 운영하는 U부동산 사무실의 출입문을 얼굴이 들어갈 정도만 열어보고 인기척을 내지 않았다. M은 등지고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정면에 앉아 무엇인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보지는 못한 것 같다. 자신이 밖으로 나와 잠시 있다가 들어가 보니 피고인은 없고 M이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Z의 위 진술은 M이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인이 자신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한 발 물러선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도 나중에 M이 제시하여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Z은 M이 운영하는 AA주식회사에서 부동산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 M과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이는데, 2012년경 8년 전의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진술하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M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으므로 M이 있었다면 M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M이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4. 2. 20.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M이 참석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Z 진술은 믿기 어렵다(민사사건에서도 Z의 일부 증언은 배척되었다).

다음으로 M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과 M이 N와의 민사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결국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M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R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과 해당 민사사건 피고 N의 주장에 근거가 보태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하였다는 M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한편 M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수인을 대리한 피고인과 둘이서 작성하였고 B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수인들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이유도 딱히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 측 없이 매도인 M과 입회인으로 피고인만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인 측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혼자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매수인 측 사람으로 참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B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수사자료 별책 녹취록에는 B이 X에게 "계약서도 저는 쓴 적이 없다. 그거 말로 해서 갔다"고 말한 부분(별책 113면)이 있으나, 녹취록의 전후문맥으로 볼 때 그 취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말로 하였다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지불각서(수사기록 62면)에는 "3억 7천만 원의 잔금 미지불시 B이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B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인데도 그 주체인 B의 서명날인이 없기는 하나, B이 있건 없건 간에 B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상 B이 위 지불각서상의 잔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불각서에 B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B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억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1. 10. 20. 15: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합2480호 매매대금 청구 사건(원고 M, 피고 N)의 법정에서, 사실은 ①피고인은 2004. 2. 20. U부동산에서 A과 함께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②매매대금 잔금 2억 5천만 원을 M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도 없었는데도, "증인은 2004. 2. 20. U부동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A과 함께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 M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다. 증인은 매매대금 7억 2천만 원 중 잔금 2억 5천만 원을 원고 M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X은 이 사건 R 토지 위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2004. 9. 8.경 M에게 AB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발행일 2004. 5. 14.이고 액면은 2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2004. 9. 10. 결제된 사실, 피고인은 원고 M 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 "증인은 2004. 9. 8. 원고에게 지급된 2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좌로 입금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사실, 이후 위증으로 고소된 후 검찰에서 "현금으로 계좌 송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약속어음을 준 것이 맞고, 착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5.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증언한 위 민사사건 신문사항의 요점은 A이 원고 M에게 지급한 7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7억 2천만 원 중 잔금 1억 2천만 원 대신 피고인이 원고 M의 대리인인 A에게 동해시 Y 토지의 단층 주택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과 부합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M에게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는 전체적인 신문사항에서 보면 지엽말단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7년 전의 일을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라 아니라 계좌로 입금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