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2. 20. 선고 2013노339 판결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체불 임금의 지급이 더욱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금 체불액이 270만 원에 이르고 체불 기간도 2년이 넘는 점, 2010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