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14. 선고 2015나2178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살피건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역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2014. 7. 22. 확정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 2015. 7. 1.부터 시행)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관계로 판결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현실적인 이익도 있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 주체인 고용노동부에서는 2015. 7. 1. 이전에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던 근로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1.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당심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노한동 조민혁

각주1)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13047호, 2015. 1. 20.) 제2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나2178

판결선고

2016. 6. 1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