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고합26 판결

피고인은 2016. 11. 3. 속초시 교동에 있는 엑스포공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각 소나무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M 소장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각 소나무매매계약서의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사 O으로 하여금 임산물 굴취 및 반출 중지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판시 제3, 4항

주장요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삼척시 G 임야 11,532,246㎡(이하 'G'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인 토지이다. E 전 2,059.9㎡(이하 'E'이라 한다)는 D 소유였다가 2016. 6. 10. F(D의 아들) 소유로 이전된 토지이다. H 전 693㎡, I 전 1,170.2㎡와 J 토지는 K 소유인 토지이다. E, H, I 토지는 G에 접하여 서로 붙어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태백삼척지사는 삼척시청의 측량의뢰로 2013. 9. 26.부터 2015. 1. 31.까지 사이에 E 토지를 포함한 C 일대의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였다. 토지대장에는 2015. 3. 9. 지적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0.경 F에게 E 토지 지상에 소나무가 있다고 하며 이를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5. 10. 21. 위 토지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위 토지상의 소나무를 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지적측량과 입목반출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교부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은 K으로부터 H, I, J 지상의 소나무를 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지적측량과 입목반출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0. 삼척시청 내에 있는 지적공사 접수계(한국국토정보공사)에 E 등에 관한 경계측량을 신청하였다가 접수를 취소하였다.

위 신청 당시 삼척시청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V은 피고인에게 '그곳은 지적재조사가 끝난 지역이라 경계말목이 박혀있다.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5. 12. 17. 삼척시에 E을 비롯하여 AA, H, I에 대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하였다.

삼척시청 Z계 담당공무원 U은 2016. 1. 4. 위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나가 소나무에 생산확인용 검인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인이 날인된 소나무는 E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G 지상에 있는 소나무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인 W는 2016. 5.경 G를 순찰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소나무 굴취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작업현장이 국유림에 접한 곳이니 굴취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2016. 11. 1. 한국국토정보공사에 E 바로 옆에 있는 H과 G의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였다(측량목적 : 굴취침범 우려).

피고인은 2016. 11. 4. 주식회사 M과, 피고인이 위 회사에 AA, E, L, I, J 지상에 있는 소나무 60주를 2억 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이행은 2016. 11. 7.부터 2016. 11. 20.까지 사이에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선수금 8,400만 원을 받았다.

W는 2016. 11. 9.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문제가 없으니 작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말을 했다.

U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6. 11. 11. 다시 검인을 날인하기 위해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다. U은 그 당시 G 사면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 건에 관해 삼척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삼척국유림관리소로 연락했고, W가 이 사건 현장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W에게 국유림 사면이 흘러내린 부분은 복구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W는 피고인에게 '경계말뚝이 소실되어 경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 경계복원측량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W에게 '지적공사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 부탁해서 측량을 해놓겠다. 지적공사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6. 11. 12. W에게 실제 측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측량을 다 하여 표시를 해놨다. 테이프로 경계표시까지 해놓았다'고 연락하였고, 2016. 11. 13. U에게 '측량을 다 했고 소나무를 반출하겠다'고 연락하였다. W가 2016. 11. 14. 이 사건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사건 현장에는 경계말뚝이 박혀있었다. 당시 삼척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트림블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있는 말뚝의 위치를 기록해놓았다.

2016. 11. 15.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 사건 현장 일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고, 2016. 11. 16. 위 측량결과 이 사건 현장이 G 내에 있고 훼손된 면적이 3,300㎡임이 밝혀졌다.

AB(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삼척국유림관리소가 2016. 11. 28. 이 사건 현장의 현황을 확인할 당시 입회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 2014. 10.경 지적재조사를 할 때 G와 E, H, L 경계에 각 곡점마다 경계말뚝을 설치하였고 G 내에는 경계말뚝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 2016. 11. 15.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 실시한 경계곡점과 일치하여 경계말뚝을 박은 것으로 기억한다.

U : ① 피고인의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에 따라 2016. 1. 4. 소나무에 검인을 찍기 위해 현장점검을 나갔다. ②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만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검인을 찍는 것이고, 검인을 찍는 것이 토지 경계까지 확인하는 의미는 아니다. 검인을 찍을 때 GPS를 들고갔지만 GPS로 경계는 확인하지 않았다. 들고 나간 GPS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경계확인용이 아니라 대략의 위치만 확인하는 것이다. ③ 삼척시청 Z계에서 경계를 확정할 권한은 없다. ④ 당시 산 사면에 경계말뚝이 박혀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항공사진을 보면서 경계말뚝이 박혀있는 곳을 알려주며 그 안쪽에 있는 소나무에 검인을 찍으면 된다고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 것으로 알았다. ⑤ 2016. 11. 11. 피고인으로부터 검인이 지워졌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현장에 나갔다.

V : ① C 일대는 지적재조사가 끝난 지역이고, 피고인이 경계측량을 위해 찾아왔을 때 '진술인(V)에게 전화를 준다면 삼척시청 공무원에게 경계에 말뚝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겠다'고 말했다. 삼척시청 공무원과 통화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만약 통화했다면 위와 같이 설명했을 것이다. ② 삼척국유림관리소로부터 측량의뢰가 들어온 것은 H과 G인데 현장에서 두 필지가 추가되었다. 정확히 몇 번지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③ 측량을 할 당시에 기존 지적재조사시 설치한 경계말뚝은 일부가 유실된 상태였고, 산사면 아래 도로변에서 경계말뚝(기존 지적재조사시 설치한 경계말뚝) 일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④ G와 E 사이에는 경계보다 안쪽에 구거가 있고, 위 경계 부근에는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경계재측량을 하면서 그 도로 즈음에 경계말뚝을 박았다.

W : ① 2016. 5. 23. 순찰 중 이 사건 현장에서 소나물 굴취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그 당시 지적경계말뚝을 보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때 피고인이 진술인(W)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경계말뚝이 박혀있다'고 했고, 진술인이 못찾겠다고 하자 '나중에 확인시켜주겠다'고 했다. ② 2016. 11. 1. H에 대해서만 측량의뢰한 것은 그 지점이 실제 어디인지만 확인하면 다른 지번도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E 등의 나머지 토지도 경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순찰을 할 때 휴대전화기에 지도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다니는데, 현장지적도와 함께 본다. 이는 참고용이고 경계확인이 필요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주 업무가 경계측량이 아니다.

F : ① 2015.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를 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술인(F)은 2014년도에 지적재조사를 했고 밭(E)에 소나무가 없다고 했다. ② 피고인과 만났는데 피고인이 실제 경계는 다르니 경계측량을 해서 그 지상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해 가겠다고 했다. 당시 기존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설치한 경계말뚝은 E 가장자리 농수로를 따라 박혀있었다. ③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산에 올라가보니 경계말뚝도 확인할 수 있었고 빨간색 띠가 경계말뚝을 따라 설치된 것을 보았다.

X : ① 2016. 11. 8. 이 사건 현장에 처음 왔을 때 흰색 띠로 작업할 경계가 표시되어 있었다. 흰색 띠는 피고인이 설치하였다고 들었다. ② 작업을 시작할 때 경계말뚝 2개를 보았다. ③ 작업을 진행하던 며칠 동안 피고인이 흰색 띠를 산 위로 더 올리고 말뚝을 사 와서 박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 좋은 소나무 3~4주를 보고 경계말뚝을 옮겨 박으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알려준 경계 밖의 소나무를 굴취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매매계약체결 당시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의뢰를 할 당시에 E과 G의 경계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굴취작업 시작 시에 위 경계 침범사실을 알았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이루어진 지적재조사 시에 확정한 경계와 달리 임의로 G의 사면에 경계말뚝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3. 9. 26.부터 2015. 1. 31.까지 이루어진 지적재조사 당시에 경계말뚝이 이 사건 현장 아래에 있는 도로변이나 농로 근처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U이 검인을 날인한 소나무들은 실제 E 경계 밖에 있던 소나무들이다. 그런데 U은 당시 피고인이 경계말뚝이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등 토지 경계를 안내하여 이에 따라 검인을 날인했다고 말하고, 피고인 또한 검찰 2회 조사 당시 'U에게 지적재조사한 곳이니 경계말뚝을 찾아 그 안에 있는 소나무에 검인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며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U은 경계말뚝 내의 소나무에 검인을 날인했는데 실제 그 나무들이 경계 밖에 있었던 것은 경계말뚝이 실제 경계와 다르게 박혀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11. 12. 굴취작업을 하는 와중에 임의로 경계말뚝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현장사진을 보면 땅에 박혀있는 경계말뚝 아랫부분에 흙이 묻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계말뚝을 뽑았다가 다시 심은 흔적으로 보인다.

삼척시청이나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경력, 삼척국유림관리소의 태도를 보아도 삼척시청 공무원의 검인 날인이나 삼척국유림관리소 직원이 경계를 확인해주어 이를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U이 한 검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일 뿐 경계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5. 10. 30. 삼척시청 내에 있는 지적공사 접수계에 경계측량을 신청했고, 2015. 11. 11.에 W에게 지적공사의 아는 직원에게 경계측량을 부탁해 보겠다고 말했으며, 다음날 W에게 위와 같은 측량을 마쳤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경계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굴취현장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10년 넘게 조경업을 하였고(증거기록 545쪽) 스스로도 1년에 측량을 수십 건씩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80쪽). 이러한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만연히 삼척시청이나 국유림관리소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산림훼손지역 면적은 3,300㎡로 피고인이 매수한 E, H, I 면적 합계(3,923㎡)와 비교해보더라도 적지 않은 면적이어서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X이 소나무 3~4주가 있는 곳으로 경계말뚝을 옮겼고 임의로 굴취준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으나[수사보고서(참고인 X 휴대폰 문자캡쳐 첨부)(증거기록 326쪽),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당시 피고인과 X이 놓인 상황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주장요지

판단

주장요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S은 2012. 12. 26. AD으로부터 삼척시 Q, R 지상의 소나무를 매수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소나무 굴취를 위한 제반비용은 S이 부담하고, S은 허가 완료되어 입목을 굴취하기 전에 A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이 입금되면 입목을 매매할 권한은 S에게 있고, 다만 위 허가는 2013. 6. 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0. S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나무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1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피해자와 '위 AE 소재 토지의 소나무 굴취 및 판매사업을 손익분배 50:50으로 하여 동업'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여하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투자자금의 원금을 피고인이 보존하여 준다'고 추가 기재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피해자로부터 4,88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S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벌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옷을 사 입는 용도로 사용했다.

위 AE 토지 지상의 소나무 굴취허가 업무는 Y이 진행하였고, 2013. 6. 20. 소나무 굴취허가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3. 8. 3. 피해자에게 '위 AE 내의 소나무를 굴취판매하여 2013. 9. 20.까지 피해자의 투자원금 대부분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Y은 2013. 8. 29. AF에게 위 지상 소나무를 대금 4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 ① 범죄일람표 순번 1 금원에 관하여 - 피고인은 곧 굴취허가가 날 것이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바로 소나무 굴취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나무 소유자가 아닌 S과의 매매대금 2억 원짜리 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금 5,000만 원은 자신이 지급했으니 중도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잔금 1억 원은 소나무를 팔아서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 직접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기재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한 푼도 안 냈던 것이다. ② 순번 2, 3 금원에 관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AG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AG이 AE목장 주변의 나무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한 것을 고발하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 ③ 순번 4 금원에 관하여 - 피고인이 2013. 4.~5.경 양양에 있는 소나무를 몇군데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양양에 있는 소나무를 사려고 한다. 산주가 곧 내려온다고 하니 돈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돈을 보냈다. 그 날 피고인이 만나기로 한 산주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다. ④ 순번 5, 6 금원에 관하여 - 피고인이 AE 소나무 작업이 끝나면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작업이 끝난 후 잠적하였다.

Y의 진술 : 소나무 허가 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허가가 나왔음에도 피고인과 S이 돈을 주지 않았다. S은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8,000만 원이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고 했다. 계속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 쪽을 포기하고 진술인(Y)이 1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주인 AD도 돈을 받지 못하니 결국 진술인과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S은 AD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고, 허가 작업은 Y이 진행하면서 Y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S으로부터 재차 소나무를 매수한 피고인이 S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S과 AD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산되거나 또는 허가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Y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업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4,88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을 받자마자 일부만을 S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돈을 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와중에 '자신의 채권자가 허가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범죄일람표 순번 2, 3).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당시 범죄일람표 순번 4 금액에 관하여 '소나무 중개인 AH를 통해 양양군 AI 소재 토지에 있는 소나무 40주를 사려했다. 그런데 AH가 산주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돈은 모두 AH를 쫓아다니면서 경비로 사용하여 남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2013. 2.경 채무 3,000만 원만이 있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며 처인 AJ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쓰고 있다면서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308쪽, 309쪽),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교부받을 무렵에는 자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수사당시에는 다른 데에 채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없었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 당시 타인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과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임산물 절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73조 제2항, 제1항[판시 차량 사용 운반에 의한 임산물 절취, 원뿌리 채취에 의한 임산물 절취, 임산물 절취미수는 단일한 범의에 기하여 동일한 법익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시간적·장소적으로 계속성 있는 행위이므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의 일죄로 처벌한다]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2017. 6. 3. 시행)된 산지관리법 제53조의 법정형이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8조,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아닌 재판시법을 적용]

각 사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 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제2 범죄 : 사문서변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산지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