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2. 13. 선고 2021가단32971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상호 변경 전 피고 회사는 2020. 7. 1. 대전지방법원에 2020회합502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항 내지 제4항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28 결정, 이하 ‘이 사건 보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금지되는 행위로 제4항에서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을 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20. 9.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발령일로부터 1년간 원고를 무보수로 하되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 등기하지 않는 ‘상근 고문’으로 인사 발령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20. 9.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상근 고문’에서 ‘경영지배인’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0. 10. 6.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등기되었다.

마.

피고 회사는 위 회생절차에서 2020. 10. 15. 회생개시결정을, 2021. 8. 6. 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2021. 11. 29.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있었다. 한편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피고 회사 관리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 원고의 지배인 선임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보전처분 제4항(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 허가신청을 하여 2020. 11. 5. 말소 허가결정을 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5월 말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이었던 D과 구두로 월 실비 5,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2020. 6.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0. 9. 22. 상근 고문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2020. 9. 28.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10. 6.부터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2020. 6. 1.부터 2021. 3. 27.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대외적인 민․형사상 업무 등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67,500,020원{① 20,000,000원(= 2020. 6. 1.부터 2020. 9. 27.까지 미지급 임금 매월 500만 원 × 4개월) + ② 47,500,020원(= 2020. 9. 28.부터 2021. 3. 27.까지 미지급 임금 매월 7,916,67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0. 9. 28.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고 고용된 사실이 없고 다만 무보수 고문으로 일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2020. 9. 28.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된 것은 전 대표이사 D의 대표권 오․남용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보전처분 결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20. 6. 1.부터 2020. 9. 27.경까지의 임금 청구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20. 6. 1.부터 2020. 9. 27.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5,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피고 회사를 위하여 그러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20. 9. 28.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채무자 회생법 제43조 제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전처분 제4항은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의 경우 그 사업에 사용하는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에도 채무자가 새로이 임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이에 역행하고 채무자의 비용부담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부득이한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을 금지하되, 다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에다가 위 1.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 이유에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2020. 9. 28.부터 2021. 3. 27.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2020. 9.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된 업무는 ‘노무 제공’으로(제1조), 원고는 ‘촉탁직 노무직’의 지위를 지니며, 계약직, 정규직으로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제4조)를 받아서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과 원고가 위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무보수 상근고문으로 근무하였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전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그 보전처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노무직’의 업무만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한편 설령 원고가 2020. 9. 28. 피고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임명된 후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그와 같은 경영지배인 선임행위에 있어서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선임행위는 이 사건 보전처분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전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경영지배인 선임행위가 유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청구는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혜수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32971

판결선고

2022. 12. 1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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