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0. 29. 선고 2022가단32527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4,743,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4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9. 6. 30.경까지 근무하며 채탄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8. 1. 7.과 2012. 6. 25. 이루어진 진폐정밀진단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7. ‘특발성폐섬유증’으로 진단받고 요양 중 2021. 7. 6. ‘폐섬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섬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09. 6. 30. 당시 적용되던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특발성폐섬유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2. 1. 24. 망인에게 장례비로 16,334,840원을, 요양급여로 2022. 2. 16. 7,059,890원과 2021. 7. 1.까지 4,868,050원을, 2022. 1. 25. 유족보상급여(진폐유족연금)로 125,939,9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보완 감정 결과,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원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중 가장 흔하며 간질성 폐질환의 알려진 원인은 증기, 가스, 약물 및 항암요법제, 흡인성 폐렴, 유기분진 및 무기분진, 분진 등으로 망인과 같이 약 23년 3개월 동안의 굴진선산부 업무와 ‘특발성폐섬유화증’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32527

판결선고

2024. 10. 2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특발성폐섬유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에 의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 1,300일분(이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인 234,743,548원(= 망인의 평균임금 180,571.96원 × 1,300일)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상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이어서 퇴사한 후 12년 이상 경과하여 사망한 망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망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특발성폐섬유증과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보상금은 망인의 퇴직 당시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판단

가.

망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의 자체보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는 “피고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중략)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하는 ‘업무상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고 해석되므로, 조합원이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사망 시기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③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고(그 진단시기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망인의 사망과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1992. 1. 1.까지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다가 1992. 1. 6. 다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였고, 다시 1994. 4. 1.까지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으며 1996. 3. 7.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6. 30. 최종 퇴사한 사실, 망인은 2014년경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에서 2014. 3. 21. 1일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7. 11월에는 E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F초등학교에서 3일 동안 바닥 블록포장공사에, 2017. 12.부터 2018. 3.까지 중 35일은 G 소속 일용직 근무자로 35일간 H중학교 외벽수선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망인의 특발성폐섬유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피고 회사 퇴사 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약 39일 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망인의 특발성폐섬유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특발성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굴진선산부로 암석을 뚫는 천공, 발파(다이너마이트로 암석을 부수는 작업), 경석치우기(발파로 부순 암석을 처리하는 일), 동발세우기(갱도의 지주목 설치), 배관과 궤도작업(압축기를 이동하는 배관 작업과 철로 놓기 등의 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약 23년 3개월에 이른다. 반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약 39일에 불과하다. 또한 망인이 피고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탄광 내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②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탄광에서 굴진선산 등 갱내 작업에 23년 3개월 동안 종사하였고, 특발성폐섬유증은 장기간 탄, 모래, 금속, 목재, 석재,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는 경우에 발병하는 질병이며, 망인이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특발성폐섬유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③

이 법원의 D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가정결과, 망인의 사인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업무로 인한 노출이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

이 사건 자체보상금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제61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의 형식이나 문언에 의하면,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장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이 아니라 망인이 재직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180,571.9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망인에 대한 자체보상금은 234,743,548원(= 180,571.96원 × 1,300일)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234,743,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