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7. 16. 선고 2022가단3748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24호증, 을 제1 내지 3, 5,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찰의 내사결과보고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안전책임자인 H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이 2018년에 매월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일지(갑 제24호증)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참여한 2018.10. 1. 안전보건교육일지의 교육내용은 고지혈증에 대한 것으로 원고의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은 아니다. 이외 피고 B의 안전교육이 지속적, 실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가 2018. 10. 8.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 당시부터 상완신경총손상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10.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원고가 2018. 10.경 D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은 직후에는 상완신경총이 손상 없이 유지되어 정상이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21. 9. ~ 12.경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의 사유를 판명하여 알게 되었고, 2023. 3. 7.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우측 상지 상완신경총의 손상 및 마비 진단을 받아 확정적으로 손해를 알 수 있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1982. 3. 9. 선고 81다977, 81다카500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병원에서 2018. 10. 8., 같은 달 18. 2차례 우측 상지 부분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18. 10. 8. 수술기록에는 '상완신경총, 겨드랑이 동맥 및 정맥은 손상되지 않았다(The bracial plexus and axilary artery and vein were intect).'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2. 11. 이미 F병원에서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후유·장해 진단서의 '주요 치료경과'란에는 '2019. 2. 11. 우측 상지 완전 마비 상태로 본원으로 전원되어 재활치료 받으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9. 2.경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상지 마비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G병원을 내원하여 '신경병성 통증'으로 진단받고, 2021. 12. 6. 배근신경절 절개술을, 2023. 5. 시험적으로 척수 신경자극기 삽입술을, 2024. 6. 영구적인 척수 신경자극기 삽입술을 각각 받은 점, 이외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9. 2.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측 상지 마비 또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22. 1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우측 상지 마비 또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G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2021. 9.경에서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신경병성 통증의 발병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경병성 통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G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21. 9. 10.<1>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21. 9. 1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2. 1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신경병성 통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도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크라샤를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의로 삽을 들고 크라샤 위에 올라가 크라샤의 작동을 요청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B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상지 전신 장해율 50%, 영구장해,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 50%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지 전신 마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고, 신경병성 통증으로 인한 장해율이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354,776,2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별도로 지출한 치료비에 대하여만 치료비 및 개호비로 청구하고 있고, 달리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치료비 및 개호비가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치료 경과 및 부상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010,795원(= 재산상 손해액 4,010,795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정

각주1) 갑 제11호증 제10면(전자소송기록 기준 면수)에 의하면, 초진일이 2021. 9.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