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6. 25. 선고 2023가단32104 판결

[본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2,577,087원[퇴직금 62,520,000원(= 2019. 8.부터 2022. 7.까지 3년간 급여 합계액 104,200,000원/3년 × 1/10 × 전체 근무기간 72개월/12 × 지급율 3)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7. 1. 20.부터 2022. 8. 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재임하였고,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근속기간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퇴직금 등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임원으로 근속한 기간 동안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퇴사 전 3년간의 총급여가 104,200,000원임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6조 제1항 따라 2017. 1. 20.부터 2022. 8. 8.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59,046,666원[= 104,200,000원/3 × 1/10 × 전체근무기간 68개월/12 × 3(대표이사로서의 지급율), 원 미만은 버림] 이 된다.

[원고는 2016. 8. 2.부터 기산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72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근무기간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017. 1. 20.부터 2022. 8. 8.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1개월로 보고, 제3호에 따라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위 기간 이전의 원고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고는 가사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이후인 2019. 1. 1.부터 2022. 7. 31.까지 기간 동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 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3,881,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이나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는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거나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퇴직금 중산 정산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위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지급되어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3,881,700원을 지급받았음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산정된 퇴직금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55,164,966원 [= 위 59,046,666원 – 3,88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164,966원 및 원고의 퇴직금 청구의사가 피고에 도달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12.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2022. 8. 18.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법인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차량할부금 1,4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피고에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대하여 2022. 8. 3.자 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 제5조에서 피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자가용 승용차량은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등록하여 주기로 하되 차량 할부금 지급의무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2. 10.경 차량 할부금 잔액 14,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대하여 2022. 8. 3.자 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의 법인계좌에서 원고 개인의 계좌로 445,625,728원을 입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위 가지급금 445,625,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445,625,728원은 이 사건 법인 매매계약 시점인 2022. 8. 3.경 이전인 2021년도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피고의 위 재무상태표의 기재가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원고 2023. 5. 13.자 답변서 5면 참조).

그런데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445,625,728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내역, 출금된 돈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가수금 계정 처리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 변제할 책임이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혜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38518,2023

판결선고

2024. 6. 2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