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1. 7. 선고 2023나30659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3나30659

판결선고

2025. 1. 7.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2쪽 19행부터 제14쪽 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파견법이 이처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둔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12. 8.1. 발생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개정 파견 법령에 따라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므로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은 2013. 10. 1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근거로 한 원고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상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실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

판사 박상준(재판장) 최경은 임세영

각주1) 상고심이 원재판의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타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환송받은 법원은 그 종국판결에서 기각한 부분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총비용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24. 선고 2010다8979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