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5. 14. 선고 2023나31782 판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45,163,651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부터 2024.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C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이 사건 소송은 전체로서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02,712,139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는 원고에게 102,712,139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3나31782

판결선고

2024. 5. 1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마지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 위 보호의무는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에 부수될 수밖에 없는 점, 특히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노무도급의 경우 재료와 설비를 도급인이 제공하므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한 물적 환경의 조성과 필요한 조치는 수급인보다 도급인의 노력에 쉽게 좌우되는 반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수급인은 실질적으로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현장관리자로서 역할이나 근로자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는 수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을 매개로 하여 도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노무도급인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22”를 “20”으로 고치고, 각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의 “26,787,665”를 “24,352,423”으로, “12,955,323”을 “11,777,567”로 “13,832,342”을 “12,574,856”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의 “109,949,002”를 “99,953,638”로, “100,404,492”를 “90,409,12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40,161,796”을 “36,163,651”로, ““100,404,492”를 “90,409,12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의 괄호 앞에 “, 소수점 미만은 버린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49,161,796”을 “45,163,651”로, “40,161,796”을 “36,163,651”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의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20.”을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4. 5. 1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추가판단

가.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소를 진행하다가 피고 C를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1심법원의 위 허가결정은 부적법한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주관적·예비적 병합 형태의 예비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여기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사 부분을 E에게 노무도급한 자로서 노무수급인인 E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만일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사 부분을 노무도급한 자가 피고 B이 아닌 피고 C라면 예비적으로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2.경부터 진행하고, 예비적 피고 추가결정이 있었던 2022. 10. 20.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68조 제1항, 제3항).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2018. 6. 2.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1. 4. 27. 피고 B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22. 10. 20.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피고 추가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2.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4. 27.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최경은 임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