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9. 2. 선고 2024나33235 판결

원고는 2022. 10. 31.부터 2023. 2. 6.까지 피고의 미역양식장에서 양식장 설치 등 업무(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4.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3. 9. 14.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2024. 4. 30.까지 원고에게 미지급금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은 2024. 8. 2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35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원고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피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구체적 내용, 일 근무시간 및 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대금이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