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6. 10. 선고 2026고단4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4

판결선고

2026. 6. 10.

피고인 B은 강릉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자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C은 2024. 6.경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그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령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가 동의하자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B 역시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과 같은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하고, 피고인 A는 2024. 7. 8.경 이를 이용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고용노동센터에 허위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7. 16.경 2,060,7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566,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용보험법을 위반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벌금 외 다른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