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6. 21. 선고 2016고단33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30,2016

판결선고

2016. 6. 2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2015고단930)

피고인은 2015. 4. 27.경 원주시 F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D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이 2014. 6.경 피고인을 소파에 눕히고 입을 맞추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경 원주시 시청로 139(무실동179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7)

피고인은 원주시에서 국악원과 식당을 운영하나 수입이 넉넉하지 않고 국세청 등에 합계 약 7,6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2012. 겨울경부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일수를 통해 돈을 늘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농협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의 아들인 L가 운영하는 커피숍 관련 채무 또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집게차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3. 2. 27.경 'Q'라는 상점에서 위 카드로 9,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총 22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로 합계 10,504,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주시 R건물에 있는 'S' 금은방에서 금 10돈 값으로 2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의 아들인 L가 운영하는 'Z 마트'의 운영자금 또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 피고인 명의의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389,95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8)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AA에 있는 'AB식당'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위 'AB' 사업장에서 접객원으로 근로한 AC의 임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71,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30)

(2016고단7)

(2016고단33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그 고소내용과 같이 G로부터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무고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G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위 자금 중 일부를 아들의 사업 자금에 보태어 준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M는 피고인을 Y 문화재로 만들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사채놀이를 통해 돈을 불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 부탁에 따라 M의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여 그 이자를 M에게 지급하여 주었는데, 금원 차용자들이 제때 일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M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M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M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G을 강제추행죄로 무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